한국 블록체인 기술 현주소, '규제는 많고 지원은 없다'
한국은 참 쓸데 없는 규제가 많아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곤 하죠. 또 하나의 불편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주요 5개국 가운데 가장 열악하다고 합니다. 정부 규제는 가장 강했지만, 정책 지원은 가장 낮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한국형 블록체인 개발 육성,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속이 쓰리고 답답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를 비교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점수가 중국(123), 미국(118), 독일·일본(110), 한국(100)으로 한국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정부 규제 측면에서는 중국(80), 미국·독일(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