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블록체인 기술 현주소, '규제는 많고 지원은 없다'

 

한국은 참 쓸데 없는 규제가 많아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곤 하죠. 또 하나의 불편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주요 5개국 가운데 가장 열악하다고 합니다. 정부 규제는 가장 강했지만, 정책 지원은 가장 낮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한국형 블록체인 개발 육성,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속이 쓰리고 답답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를 비교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점수가 중국(123), 미국(118), 독일·일본(110), 한국(100)으로 한국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정부 규제 측면에서는 중국(80), 미국·독일(90), 일본(96), 한국(100)으로 한국 정부의 규제 수준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조사 분야는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 9개 분야였다고 합니다. 흔한 인식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이 높고, 기반도 훌륭한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글쎄'에 가깝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말하기로는 “비교대상 국가 중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한국이 가장 뒤처져 있음을 의미”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블록체인 관련 규제와 정부지원 현황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중국의 블록체인 정책지원 수준조차도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블록체인 정부규제 수준은 비슷한걸로 집계 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규제 수준이 얼마나 높은 지 알 수 있네요.  

미국, 일본, 독일 모든 나라들의 경우 한국보다 블록쳉니 정책 지원 수준은 높으면서 정부 규제 강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차산업혁명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 자처하면서도 규제에만 열을 올리는 현실이 조금 답답해집니다. 조금은 변화가 있기를 기원해봅니다.